2017. 8. 30.(수)

제20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

익산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-검 토 보 고 서-

산 업 건 설 위 원 회

전문위원  김 석 기

익산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- 검토보고서 -

			제출년월일 : 제 출 자 : 제안설명자 :	2017. 8. 18. 익산시장 건설교통국장
의안 번호	1848

Ⅰ. 개    요

1. 개정이유

▸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제명·인용조문 등을 상위법령에 맞게 변경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제명 변경

- 현행) 익산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

- 개정) 익산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

나.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변경(안 제1조, 제2조, 제5조, 제6조)

- ‘옥외광고정비기금’을 ‘옥외광고발전기금’으로 변경

- ‘익산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’를 ‘익산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’로 변경

다. 기타 인용법령의 제명과 인용조항을 현황에 맞게 수정

Ⅱ. 검토보고

1. 조례개정 필요성 및 타당성 등

▸본 조례는 광고물등의 정비를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옥외광고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 제정 근거인 상위법이 제명 및 용어 등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정비하려는 내용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음

▸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의 제명 및 본칙 내용중 기금의 명칭은 상위법의 용어에 맞게 적절하게 변경하였으며, 인용된 법률명칭은 개정된 상위법의 명칭과 일치되도록 하였고, 기타 상위법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는 등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

2. 입법예고 결과 등 : 입법예고 의견제시 기간중 제시된 의견 없음

이상으로 익산시 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